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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공공승마장 위탁사업자 선정 문제 없어"
2023-05-22 294
박혜진기자
  hjpark@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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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직 경찰관과 어린이집 원장이 공공 승마장 위탁 사업자로 선정돼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완주군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완주군은 법률적 검토를 실시한 결과 현직 경찰관과 어린이집 원장은 국가공무원법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법인의 대표를 겸임할 수 없다는 법률가의 판단이 나왔지만 선정된 법인 지위에는 영향이 없고 엄격한 심사를 거친 만큼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다음 달 2일까지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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