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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휘말린 '군산대'..."학교가 대납 요구"
2023-03-15 3307
박혜진기자
  hjpark@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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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산대가 130억의 국가 자금을 쓰고도 풍력발전 연구 결과를 내지 못한 사실,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을 시킨 업체에 돈을 주지 못하게 되자 다른 업체에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장호 총장 취임 직후 벌어진 일인데요,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한게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국비 272억을 받아 군산 말도 해상에 풍력발전 실증연구를 하던 군산대.


터빈 등 수백억대 발전기를 기증받는다는 계획이 무산돼 130억의 연구비를 쓰고도 2021년 정부로부터 사업 중단 지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후 학교 안에는, 또 다른 의혹과 논란이 불거집니다. 


연구 책임자이던 이장호 교수가 총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22년 3월, 


대학은 구조물 설치 업체를 불러 특정 업체 2곳에 돈을 갚아야 한다며 대납을 요구합니다. 


5억 5천 상당의 미지급금입니다. 


[A 업체 관계자]

"(B) 업체의 크레인 비용을 추가시키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갑을 관계에서 자꾸 그게 아니면 (비용을) 안 줄 것처럼 못줄 것처럼.."


이장호 총장이 따로 맺은 계약이 있었고, 그 돈을 갚으라는 것,  


2021년 5월 28일 군산대 산학협력단은 조달청 입찰로 A 업체와 구조물 설치 계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6월 13일 이 교수가 이끌던 해상풍력연구원이 B 업체와 같은 내용의 중복 계약을 체결합니다.


B 업체는 군산항의 구조물을 해상으로 옮기라는 지시에 기중기선을 끌고 군산에 왔지만, 4일 만에 철수했습니다. 


풍력발전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구조물을 설치한들 소용없는 일. 


배는 회항했고 비용 정산만 숙제로 남아, 며칠 뒤면 중단될 사업에 업체를 끼워 넣은 것 아니냐는 의문만 일고 있습니다.


[이장호 군산대총장 / 전 해상풍력연구원장]

"지지 구조물 설치를 완료해야 그다음에 해저케이블 공사가 원만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국가 과제를 더 이상 지연시키지 않기 위해서.."


실제 6월 말 산업통상자원부는 풍력발전기를 구하지도, 기한 안에 구조물을 해상에 설치하지도 못한 군산대의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도 군산대 산학협력단은 이 총장 취임 직후 A 업체에게 B 업체의 미지급금을 대납하라는 합의서까지 작성해 채무를 떠넘깁니다. 


A 업체가 돈을 주지 않자 B 업체는 합의서를 근거로 대학 측에 미지급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이제는 대학만 난처한 상황으로 몰립니다.


[장세명 / 군산대 기계공학부 교수]

"국가 돈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거액의 돈은 전부 다 조달청에서 하거든요. 지금 이 업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업체랑 따로 계약한 거지 않습니까."


이 총장은 뒤늦게 업체들과 사전에 합의된 내용이라는 주장이지만,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면 합의라는 비판과 불법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군산대는 산자부로부터 사업 중단 통보를 받은 뒤에도 18억 원을 추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반환 처분까지 받은 상황.


관련된 3건의 소송 금액만 현재 28억 원에 이르는데 모두 산학협력단이 소송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립군산대 예산, 결국 국가 돈입니다.

 

[이장호 군산대총장 / 전 해상풍력연구원장]

"소송비가 해봐야 몇천만 원일 텐데, 그 과제를 통해서 학교가 조금 자유롭게 쓰라고 학교에 준 운영비가 28억이란 얘기예요. 그거에 비해서 이거는 비교가 안되잖아."


정부가 지원한 연구비 130억이 성과도 없이 쓰여지고, 학교 상대 소송만 잇따르는 상황. 


연구 불발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총장이 야기한 소송을 왜 대학이 감당해야 하는지, 군산대 안팎에 논란과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혜진 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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