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남원시가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한 수백억 대 규모의 관광지 민간개발 사업이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새로 취임한 시장이 민간업체와 체결한 계약에대해 남원시에 불리한 독소조항이 있다고 문제 삼고 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남원 시내에 조성된 관광용 모노레일입니다.

인근엔 70미터 높이로 짚라인까지 설치됐습니다.

3년 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석 달 전 공사가 끝났습니다.

투입된 돈은 모두 425억 원,

남원시가 발주했지만, 모두 민간자본이 들어갔습니다.

민간업체가 영업권을 가지는 대신, 돈을 쏟아부은 시설을 남원시에 넘겨주도록 했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시설물들의 소유권은 모두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원래 계약대로라면 남원시가 모두 받아가야 하지만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게 남원시 입장..

새로 당선된 남원시장 인수위원회가 업체와의 협약내용을 검토한 결과, 독소조항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기존 사업자가 부도가 나면 사업을 대신할 사업자를 찾아야 하고, 그게 안 되면 기존 업체의 대출을 남원시가 모두 떠안아야 한다는 내용..

업체가 빌린 원금에 이자까지 계산하면 최악의 경우 6백억 원에 가까운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조건인데, 불법성까지 있다는 주장입니다.

[최경식 /남원시장]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기부채납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기부받아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는 업체의 자본잠식 우려가 있고, 사업성도 다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는 자체 감사 결과까지 덧붙였습니다.

전임 시장의 업적을 부정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결국 남원시 스스로 책임지고, 검토하고, 추진한 사업을 완전히 뒤엎은 겁니다.

최경식 시장은 독소조항으로 지목된 협약조건을 어떻게든 손보겠다고 밝혔지만, 명확한 방법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

"유연성 있게 상호간에 협의하고 타협해서 뭔가 그 자원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업체 측은 남원시의 우려가 지나치다고 반박합니다.

[한진수 /(주)남원테마파크 상무이사 (운영업체)]

"대출원리금 383억 원과 이자 182억 원 포함해서 590여억 원의 손해가 날 수 있다는 상황은 저희는 도저히 불가능한 숫자라고 보는데 남원시는 최악의 상황만 가지고.."

또, 갑작스럽게 입장을 뒤집은 남원시가 영업에 필요한 허가를 내주지 않아 피해를 발생했다며 5억 원대 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한진수 /(주)남원테마파크 상무이사 (운영업체)]

"(남원시의) 사업성 평가에 의해 영업일수를 계산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책정해서 민사소송 한 부분입니다."

남원시는 사업과 관련된 독소조항을 잘 살펴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부터 착수했습니다.

역점적으로 추진한 대규모 관광사업이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파행이 불가피해졌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 영상취재 : 함대영

- 화면제공 : 남원시

- 그래픽 :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