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쌀값이 45년만의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생산농가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10% 안팎 늘었고, 이에 따른 공급 과잉 규모가 최대 32만톤에 달하지만 정부가 선제적인 시장격리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가격폭락이 발생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공급 과잉이 발생할 경우 시장격리조치를 의무화하고, 수확기 쌀값이 최근 3년 평균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