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라북도 산하 기관장은 3년 전부터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선정된 일부 기관장만 대상이다 보니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이게 앞으로는 전북 테크노 파크와 경제통상진흥원처럼 굵직한 기관들로 대거 확대됩니다. 

인사 청문 없이 임명됐던 기관장도 연임이 될 경우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했지만, 한계도 명확했습니다. 

보도에 정태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라북도가 자본과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는 산하기관은 현재 16곳.

지난 2019년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됐지만 전북연구원 등 5곳만 청문절차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5곳의 선정 기준이 예산 규모순서도 아니고 조직 규모 순도 아니어서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전라북도와 도의회는 자산 규모와 조직이 큰 곳을 중심으로 4개 기관을 추가해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장]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더욱 능력 있고 전문적인 그런 인사를 영입하기 위한 단초가 되지 않을까..."

이번에 새로 인사청문 대상기관으로 포함된 곳은 테크노파크와 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그리고 콘텐츠융합진흥원입니다.

전체 산하기관의 절반이 넘는 규모로 사실상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김관영 /도지사]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의 정당성도 확보하는 것이 당사자들에게도 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청문회 도입 이전에 임명된 기관장이 연임될 경우도 예외 없이 인사청문 절차를 무조건 거치도록해 논란을 없앴고, 필요한 경우 참고인을 출석시키는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던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절차는 막판까지 공개 전환을 조율했지만, 전라북도의 반대로 끝내 무산됐습니다.

또한 경과보고서 역시 국회의 인사청문회와는 달리 임명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 개진 없이, 단순히 과정만을 종합해 전달하는 방식이어서 효력에 대한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

MBC.NEWS.정태후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