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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7대 공약 발표..구체적 실행 방안은 없어
2022-05-04 332
이경희기자
  ggang@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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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지역 정책은 일부만 포함돼 있고, 그중 전북 공약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인수위는 지역 공약은 새 정부 출범하면 국정과제화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없어 말 뿐인 지역 챙기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인수위 단계부터 지역균형 특위를 만든 점을 강조하며,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부. 


전북에서도 설명회를 열고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김병준 /지역균형특위 위원장]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사느냐가 그 인생의, 인생을 결정해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후보 시절 공약 가운데 '새만금 국제 투자진흥지구 개발' 정도만 지역 국정과제로 채택이 됐을 뿐 다른 공약은 전라북도의 요구 사항을 복사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언제까지 뭘 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오정근 /지역균형특위 간사]

"의견을 수렴해서 새 정부가 출범되면 바로 그걸 좀 더 보완해서 국정과제로 채택할 전망입니다."


인수위는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새만금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특별회계를 조성해 속도감 있는 내부 개발을 약속하는 등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서 교통망 구축도 동서화합의 측면에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운천 /지역균형특위 부위원장]

"서로 신뢰감을 갖고 정말 한 번 함께 해보자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하면 전라북도의 미래에 큰 희망을 꼭 결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방 정부에 권력을 대폭 이양해 규제 완화와 예산 집행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국가의 역할을 축소한채 지역을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MBC 뉴스 이경희입니다.


- 영상취재 : 진성민

- 그래픽 :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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