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해 경찰에 이양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최근 정국을 집어삼켰죠.

현재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벌이는 전주지방검찰청에 직접적인 파장이 예상되면서 일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사권 이양을 놓고 검찰은 물론, 경찰도 좌불안석이긴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보도에 조수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을 구속하고 5백억대 횡령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

시선은 또 다른 해외법인으로 향했습니다.

타이이스타젯, 이상직 의원과의 연관성을 의심받는 태국 항공사입니다.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이 70억대 자금을 댄 태국법인을 통해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의원 측은 관련성을 일절 부인해왔습니다.

[이상직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지난 2019년)]

"합작회사 아니고 방콕, 태국 회사입니다."

이 검찰수사가 관심을 받는 이유는 임기 말인 현 정권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년 전 대통령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에 간부로 취업했는데, 같은 해 대통령이 이상직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한 사실과 맞물리면서 대가성을 의심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고발해 현재 뇌물 혐의로 이 사안을 수사 중인 검찰, 그런데 최근 중대 변수를 만났습니다.

검찰이 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 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사건을 넘기라고 경찰에 요구할 권리를 삭제하는 등 검찰 수사 기능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

여기에 타이이스타젯 사건 등 현재 전주지검이 살피는 6대 중요범죄 사건들까지 경찰에 넘기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수사권 박탈에 따른 검찰의 저항과 별개로, 사건 규명이 관심인 고발인들은 수사 지연을 우려합니다.

[박이삼 /전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타이이스타젯 횡령 사건 고발인)]

"경찰로 수사가 다시 넘어간다면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새로운 증거를 발견할리는 만무하고 그래서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 목표대로 검수완박 법안이 이달 국회 문턱을 넘어 다음 달 초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시행까지는 앞으로 불과 넉 달이 남았습니다.

검찰은 수사권을 빼앗길 게 걱정이지만, 경찰도 걱정은 마찬가집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안 그래도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응하는 업무가 가중된 상황에서 수사권까지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상욱/ 전주 완산경찰서 직장협의회장]

"어느 정도 베테랑 소리를 들으려면 경찰관에 임용되고 나서 최소 1~2년 정도 현장을 접해서 능력을 향상할 시간이 돼야 하는데, (수사권 조정 이후) 그런 시간이 아직 없었어요."

국회는 검수완박 법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검찰과 경찰은 서로 다른 의도로 국민이 피해를 볼 거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 영상취재 : 정진우

- 그래픽 : 김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