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에
특히 섬진강 하류지역을 중심으로
수몰지역이 속출했었지요.
물론 기상이변이었지만 섬진강 댐이
갑자기 많은 물을 방류한 게 주 원인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그간 제기돼 왔습니다.
오늘 원인 조사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는데,
댐에 문제가 있지만 딱히 누구 책임도 아니라는
결론에 피해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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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지난해 8월,
섬진강 물줄기를 따라 곳곳이
침수되고, 무너지고, 떠내려갔습니다.
◀INT▶ 임병례 / 순창 유등리(지난해 8월)
"이렇게 물 안 차.. 생전 물 안 찼는데.. 그러니까 여태까지 집 짓고 살았지."
◀INT▶ 김현순 / 남원 금지면 (지난해 8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하죠. 이거는.. 너무 해.. 보통이 아니야. (상상 외예요.) 상상 외입니다. 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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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류지역의 홍수피해 원인으로
지목된 건 갑작스런 댐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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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에 앞서 물그릇을 비우는 등 관계기관의
사전 대비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SYN▶ 이수진 의원(지난해 10월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이게 물을 최대한 가둬 놓고 한꺼번에
방류했다, 수자원공사가.. 주민들을 상대로
댐이 '살수대첩' 한 것이냐(는 말이 나온다.)"
정부와 피해지역 자치단체, 주민 등이 모여
'수해원인 조사협의회'가 구성된 게 지난해 말.
올 초 한국수자원학회 등 전문기관에
조사를 맡겼는데, 오늘 발표된 중간
조사 결과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호하다는 겁니다.
PIP-CG
6개월 동안 댐 방류량 등을
토대로 모의 실험한 결과, 결론은
"수해 원인이 복합적이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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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원인으로 지목된 섬진강 댐 수위도
수자원공사의 잘못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CG/
댐 수위가 다른 해보다 6미터 가량 높아
이상기후에 잘 대비하지 못했지만,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고 60년 된 낡은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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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사전 방류 역시 "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언제 얼만큼
방류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어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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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이 유실되고 물이 넘치는 피해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댐을 아무리 적극적으로 운영해도
막을 수 없었다고 분석됐습니다.
미리 제도를 고치고, 하천도 관리부실이
드러나 정비가 필요했다는 건데
그 책임이 정부와 자치단체,
수자원공사 등 모두에게 있다고 밝혀,
그야말로 맹탕조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INT▶ 조기안 위원장/ 섬진강 수해원인조사협의회
"이러이러한 부분은 인재에 포함되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자연재해에 포함된다는 거라도
명시를 해줘야지 나중에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됐을 때 조정하기 쉽지 않겠냐고
보고 있어요."
◀INT▶ 최영일 부의장/ 전북도의회(지역구 순창)
"환경부나 수자원공사는 피해를 본 만큼의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요.
최종 발표시에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사협의회는 이달 안으로 조사결과를 확정해 최종 보고회를 열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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