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의 한 원룸 건물의 계약기간이

올 상반기까지인데

수개월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죠.

취재진이 집주인과 통화해 봤는데,

애초부터 불명확한 계약이었고

문제는 아무도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집주인이 세입자 20여 명한테

보낸 입장문.

자기는 '서류상 집주인'이라

돈이 없다고 합니다.

취재진이 스스로를 '진짜 집주인'이라고

소개한 남성과 통화했는데, 전세 보증금을

모두 개인 사업에 가져다 썼다고 말합니다.

◀ＳＹＮ▶ A씨 / '진짜 집주인' 주장

"건물 매입자금으로도 활용이 되고, 다른

현장의 건축자금으로 들어갔죠. 보증금

수취하면 그 돈을 예치해두지는 않으니까요.

부동산을 환금만 하면 됩니다. 서초동

상가를 감정하면 115억 원 정도 나와요."

[CG]

결국 전세계약은 가능한 한 많은 현금을 확보해

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

/끝

모든 전세 계약을 특정 공인 중개사한테

맡긴 것도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ＳＹＮ▶ A씨 / '진짜 집주인' 주장

"저희가 외지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랑

전속으로 업무를 봤죠. 소개를 받았어요.

거기가 제일 공격적으로 하고 영업을

잘 한다고 그래서.. 손님도 많고..

그래서 거기로 간 거죠."

그런데 이런 사정을 알 리 없는 세입자들,

혹시 경매에 넘어가면 먼저 배당금을

받으려고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허사였습니다.

건물이 팔리더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충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세입자를 받아버렸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원룸 전세 세입자 가족

"전세 세입자가 몇 명인지 전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전세 계약을 하고 나서야 알 수 있어요.

이건 법이 고쳐져야 돼요."

답답함을 호소하기는 공인중개사들도 마찬가지,

원룸촌 일대를 발칵 뒤집어 놓은 재작년

사건으로 전세 물건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ＳＹＮ▶ 익산시내 대학가 공인중개사

"귀찮은 일에 엮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전세)물건이 있어도 피하는 상황이죠."

계약 전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을 우려는 없는지,

공인중개사가 살펴볼 수 있는 거라곤

이런 세입자 목록이 전부.

어떤 세입자가 보증금을 얼만큼

내고 사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PIP-CG

집주인에겐 사실상 '빚'에 해당하는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 위해선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호실별로 떼어봐야

하는데, 여기엔 또 집주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

그런데 이런 걸 확인하겠다고 했다간 핵심

고객인 집주인한테 퇴짜 맞기 십상이란 겁니다.

◀ＩＮＴ▶ 익산시내 대학가 공인중개사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떼어오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집주인들이 순순히 해주면 좋은데

대부분이 싫어하죠. 그분들도 귀찮으니까.."

[PIP-CG]

도내 전세보증금 미반환액은 매년 최고치를

갈아치워 지난해 6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

계약 위험을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공인 중개사들에게 그만큼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룸 사기 방지법이

지난 국회에 발의됐지만 폐기된 채 아직까지

다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