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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험한 전세계약, "공인중개사도 그때 그 사람"
2021-06-28 1497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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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내 한 대학가 원룸촌에서 전세 사기

의혹이 또다시 불거졌는데요.


백 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한

재작년 사건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전세계약을 담당한

공인중개사는 지난 번 사건에서도 상당수의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이곳 원룸 세입자 20여 명이 집주인과

수천만 원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건 재작년.


대부분이 인근 원광대학교 재학생들로

봄 학기를 앞두고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을 채운 올해 집주인 부부한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CG]

돌려줄 보증금은 없고, 진짜 집주인도

따로 있다는 황당한 입장문을 보낸 겁니다.

/


◀SYN▶ 집주인 (세입자와 전화통화)

"지금 시기상 코로나가 시기가 많이

안 좋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돈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없어요."


원룸 건물은 현재 경매절차에 들어간 상황.


하지만 10억 원으로 추산되는

전체 보증금을, 건물가액으로 충당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애당초 보증금을 담보하기 어려운 위험한

계약은 하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세입자들은 공인중개사에게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INT▶ 원룸 전세 세입자

"서너 개 정도만 전세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월세 계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는 의심 안 하고 전세계약을 했는데.."


◀INT▶ 원룸 전세 세입자 가족

"이 집에 담보가 얼마나 잡혀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하는데.. 확정일자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이 집에 전세가

진짜 몇 집인지 사실상 알 수 없으니까 원룸

거주자들은 여기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입자들은 집주인과 함께 공인중개사한테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다지고 있습니다.


같은 익산시내 원룸촌에서 40억대 피해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이 처음 발생한 건 재작년,


상당수의 전세계약을 중개해준 것으로 드러나, 지탄의 대상이 됐던 곳입니다.


◀SYN▶ A공인중개사사무소(지난 2019년)

"전세가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알았으면 안 했죠. 제가 개업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PIP-CG]

해당 공인중개사는 당시 원룸에 대한

정확한 권리관계를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


당시 피해자들이 제기한 수십억대

민사소송으로 현재도 법적 분쟁 중인데,


이번에 또 불거진 논란에 대해선 별달리

할 말이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SYN▶A공인중개사

"이야기 안 할게요. 죄송해요."


익산시는 조만간 해당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상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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