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주요이슈를 살펴보는 주간시사 

순서입니다.

오는 7월이면 전북에서도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찬반 논란 속에서 출범하고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자치경찰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점검해 봅니다. 송인호 기자.

자치경찰 출범을 앞두고 전북지역 역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사실상 구성을 마쳤고 

조례안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이 맡게 될 업무는 생활안전,아동학대, 성폭력, 교통사고조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입니다.

진교훈 청장/전북경찰청

안전에 관련된 인프라가 아무래도 자치단체도 관심을 갖게 되고 시너지효과 속에서 의사결정 구조가 단축이 되고 시간도 좀 단축될거다(라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송지용 의장*전북도의회*

신분에 대한 문제, 일이 과중하게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염려, 지방사무를 봐야 하는 경찰고충에 후생복지 문제(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7명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수 있느냐는 것 입니다.

송지용의장/전북도의회

여성위원의 수가 적다. 시민사회단체 출신이 9%에 불과하다. 전직 경찰과 경찰관련학과 교수들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높다(라는 점들이 개선점으로 꼽힙니다)

진교훈 청장/전북경찰청

선거로 당선된 공무원의 경우에도 3년이 경과 되어야 자치경찰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문제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쟁점이 되는 국가직인 자치경찰 복지에 

지방 재정을 지원하는 사안도 조례안에 담기는 했지만 위법 소지가 있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송지용의장/ 전북도의회

자치 경찰 교부세를 신설한다든가 범칙금을 자치 경찰의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방안 검토가 시급합니다)

중앙집권형 경찰조직이 지방자치의 품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지만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중립성 확보와 재원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

mbc news 송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