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시 직영의 '물놀이 테마파크'를
만들려고 했던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름마다 폭염이 심각한데, 전주 안에선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길만한 시설이 없어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의도는 좋았지만,
사업 절차를 제대로 알아 보지 않고
성급히 추진하다 예산만 날리고 말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VCR▶
여름이면 어린이들을 위해
간이 물놀이장을 운영해 온 전주시,
아예 상설 물놀이장을 만드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고, 2019년 2월 지역 건설업체에
기본설계 용역을 맡기며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CG]
예상되는 사업비 총액은 2백억 원,
기초자치단체가 감당하기 만만찮은
액수였습니다.
건설사에 맡긴 첫 번째 용역에만
4천8백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과감하게 사업을 추진한 이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섣불리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읍시와 장수군이 직영 물놀이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 자체 예산을 아꼈던 사례를 참고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전주시의 판단,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SYN▶ 전주시 관계자
장수군이나 정읍시에 물놀이.수영장이 있더라고요. '(이곳들처럼) 국가예산 확보가 될 수 있겠다' 하고 처음에 시행을 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그게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한 사업이 아니었고...
[PIP CG]
다른 기초단체의 경우,
예산 항목 상 '전문 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정부가 정한 지원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국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추진한 단순 물놀이장은
정부 기준에서 벗어나 있어
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기획재정부나 문화체육관광부,
혹은 전라북도나 정읍시, 장수군에
확인 작업을 거쳤다면
미리 알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야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한 전주시,
뒤늦게 사업 추진을 멈췄습니다.
◀SYN▶ 전주시 관계자
국가예산도 확보를 못하고, (물놀이장을) 넣을 수 있는 장소도 없고...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마무리한 거죠.
하지만 이미 계약을 맺어버린
기본용역은 취소할 수 없었고,
시 예산 4천8백만 원은 용역 비용으로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INT▶ 서윤근 전주시의원
예산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낱낱이 우리 시민들에게 밝혀지는 게 (옳습니다.)
전주시는 앞으로 여건이 나아지면
물놀이장 건설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며,
이번에 쏟아부은 용역 예산이
매몰비용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