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의 투기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북 지역에서도 공직사회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기초자치단체들 중에서는

비교적 앞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는데요. 다음 달쯤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주목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ＶＣＲ▶

비공개 정보를 통한 공무원의 사전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

[PIP CG]

5급 이상 간부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고,

부동산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결재나 협조 부서에 있었던 하급 직원들까지

약 5백 명의 토지 거래내역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합치면

3천 명가량의 토지보유 현황이 조사 범위에

들어갑니다./

[CG]

조사단이 눈여겨보고 있는 지역은 가련산과

역세권, 천마지구 등 아홉 곳,

택지 개발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PIP CG]

개발 계획을 공식화하는 주민열람공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공직자가 앞서

부동산을 구입했으면, 내부 정보를 몰래 본

것으로 간주해 수사의뢰할 방침입니다./

특히 LH의 사례와 비슷하게

농사를 짓는다면서 땅만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사례를 집중추적할 예정입니다.

◀ＳＹＮ▶ 백미영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

공익제보도 받고 있는데요.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주시 조치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퇴직 공무원은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빠졌고,

월드컵경기장 주변의 스포츠타운과

재개발 구역 등 최근 땅값이 들썩거렸던 지역도조사 인력이 부족하다며 제외했습니다.

LH 전북본부 직원들처럼

경기도로 원정 투기를 다녀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또한 아직

조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ＳＹＮ▶

나머지 출연기관이나 (이번에 조사에서 제외된) 전 직원에 대해선 향후에 (추가 조사를) 더 검토할 예정입니다.

투기 의혹을 찾아내더라도, 내부 정보를

활용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처벌할 수 없다는 점도 한계입니다.

공무원 투기에 대한 전주시의 차단 의지와

역량이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