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을 유발할 수 있는 전봇대 까치집 제거에 한국전력공사가 들이는 예산만 연간 수백억 원에 이릅니다.

이 예산을 크게 줄일 제품을 개발하고도 석연찮은 이유로 한전의 승인을 받지 못해 도내 한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했단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제품 승인에 관한 한전의 막대한 권한에 비해

견제 장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슈앤현장' 김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까치가 전신주에 앉지 못하고 무게중심을 잃도록 고안된 도내 한 중소기업의 착지방지판,

시범 사용을 통해 99% 이상의 방지 효과가 입증됐지만, 한전이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단 한 곳의 전신주라도 까치가 앉았다면 효과가 없는 것이란 논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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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한전의 승인을 얻어 사용됐던 모 회사 제품입니다.

역시 새가 전신주에 앉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만든 건데, 실제로는 나뭇가지를 입에 문 까치가 버젓이 걸음을 옮기고, 이틀 만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 기자재는 전국적으로 십 년 넘게 전신주에 사용됐습니다.

[cg]하지만 효과가 미흡하고 바람에 날아가거나 떨어지는 등 위험하기까지 해 결국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ＳＹＮ▶한국전력공사 관계자

지역에서 조금 쓰고 하다가 점점 사용하지 않고 중간에 탈락되고 이런 것도 있다는 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전의 제품 승인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한전은 사내나 외부 기업에서 개발한 제품에 대해 '배전기자재 운영위원회'를 열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cg] 여덟 명에서 아홉 명 정도의 위원들이 시범 사용 결과나 경제성 등을 검토하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원 한전 간부와 직원들로만 구성됩니다.

결정 구조가 이처럼 폐쇄적인 데다, 전문 분야이다 보니 외부에서 사후 검증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전 출신 간부 상당수는 퇴직 후 관련 업계로 재취업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 과정에서 납품 업체와의 유착 등 각종 비리가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ＳＹＮ▶한국전력공사 전 직원

보통 기자재 업체나 이런 데서는 전직 한전 출신들을 많이 선호하죠. 중간에서 선정을 잘 해주고 이런 걸 하니까..좀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S/U) 전력공급에 관해서는 국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한전의 막강한 권한만큼,

제품 승인부터 납품까지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