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전주시가 구도심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7년 전부터 도시정비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는데요.
시 당국이 관심을 두지 않은 탓에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ＶＣＲ▶
도심 곳곳에 남아 있는 빈집들,
낡고 오래된 골목과 이면도로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곳들입니다.
[CG]
지난 2013년, 전주시의회는
재산세의 10%를 떼어내 도시정비기금으로
조성하고, 그 돈으로 낙후된 도심을 관리하도록 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지 7년,
도시정비기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CG]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전주시가 조성한 도시정비기금은 61억여 원.
그런데 사용된 금액이 5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전주시의 용역 비용을 충당하거나
재개발 공청회를 여는 데 활용됐을 뿐입니다./
빈집이나 도로를 정비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된 금액이 아닙니다.
기금을 만들어 놓고도,
도시정비 사업을 펼친다며
추가 예산을 마련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ＩＮＴ▶ 서윤근 전주시의원
7년 동안 통장 속에서 잠자고 있었다는 말이죠. 적극 행정보다는 소극적 행정이고, 일상적인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고민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기금의 규모는 목표치를 채우고
있을까?
[PIP CG]
지난 7년간 전주시가 수납한 재산세의 10%를
꾸준히 적립했다면,
8백억 원 가까운 기금이 조성됐어야 합니다./
기금에 들어왔어야 할 돈이
대부분 다른 사업에 쓰인 것입니다.
구도심을 살리겠다며 조성한 도시정비기금,
조례까지 뒷받침하고 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