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섬진강댐과 용담댐 방류에 따른 하류지역

피해조사에 착수했던 전라북도의회가

지난번 수해는 명백한 인재라고 규정했습니다.

수위나 방류조절뿐 아니라 댐 관리규정이나

협조체계 등 수자원공사 측 댐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태후 기자.

◀ＶＣＲ▶

조사를 담당한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지난 수해를 전후로 전라북도에 발령된

호우특보가 60여 차례에 달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미 폭우가 예견돼 있었지만 섬진강댐의 경우

지난 8일과 9일 사이 약 21시간, 용담댐은

지난 달 중순부터 무려 13일 넘게 홍수기 제한수위보다 많은 물을 담고 있었다는 겁니다.

◀ＩＮＴ▶이정린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장

홍수조절 능력을 상실한 것도 모자라서 댐의 안전까지 위협하며 하류지역 전체를 수몰시킬 수도 있는 (행위입니다.)

특히 섬진댐은 홍수조절 기능 강화를 이유로

최근 2천 4백억원을 들여 여수로 공사까지

했지만, 물장사에 급급해 오히려 담수량을

늘리는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도 구축되지 않아 피해를 지역 주민에게 오롯이 전가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ＩＮＴ▶이정린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장

수자원공사가 사고를 치면 댐이 위치한 관할 지자체는 수습하고 복구하기 바쁩니다.

조사위는 이처럼 관리부실의 책임이 명백한

만큼 아직 제대로 조사조차 되지 않은 민간의 피해액 전부를 보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해당사자인 환경부가 주도하는

진상조사는 객관성이 떨어진다며 정부나 국회가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ＩＮＴ▶최영일 도의원

수자원공사 자체, 내지는 환경부 자체 셀프 조사는 하지 말고 감사원 감사나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역별로 수백억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민간

직접피해 보상 논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도의회의 선제적 조사결과는 향후 추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N.정태후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