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4년 11월 13일](/uploads/contents/2024/11/17f5a753808da97b55bc12410e34fe79.jpg)
코로나19로 지자체 휘청.."1인 당 13만 원 채무"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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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룡기자
yuryong@jmbc.co.kr
yuryong@jmbc.co.kr
◀ＡＮＣ▶
코로나19의 충격이 지방 정부의 재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도내 전체적으로 2천4백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돼 차입이 불가피한데요,
도민 1인 당 13만 원 꼴로,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어 우려가 큽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ＶＣＲ▶
전주시는 최근 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 126억 원을 보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가가 걷은 세금 가운데 19.24%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보내곤 했지만
코로나19로 세금이 덜 걷혀 어쩔 수 없다는 것,
가을에 예정된 일부 행사를 포기하는 등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지만
100억 원 가량은 융자가 불가피합니다.
◀ＩＮＴ▶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
연초에 예산에, 본예산에 다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지방채를, 전체를 다 발행을 안 할 수는 없고, 일부는 발행할 수밖에...
전라북도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교부세 410억 원에, 소비세 516억 원까지
천억 원 가량이 내려오지 않을 전망,
공공 일자리와 지역상품권 지원 등
경제 안정을 위한 추경예산 지방 분담이
불가피해 기금을 빌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천6백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빚만 더 커질 상황입니다.
◀ＩＮＴ▶
한근호 전라북도 예산과장
저희가 천억 정도를 차입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에게 써야할 예산을, 원금 상황이나 이자 갚아 나가는데 쓰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부담이...
시군마다 100억 원 안팎에, 전라북도는
천억 원 상당,
도내 전체적으로 2천4백억 원의 빚을 져야할
상황이어서 도민 1인 당 채무가 13만 원씩
늘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ＩＮＴ▶
행정안전부 관계자
(교부세가) 금년보다 늘어나기는 힘들지 않겠냐... 국고보조사업을 계속 유치를 하실 건지, 유치를 하시면서 채권을 발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새로 하는 것은 안하면서 예산을 긴축하실 건지는 도에서 판단을 하셔야 하는 (상황...)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기는 침체되고
세금 수입은 나날이 줄어드는 상황,
기존 사업은 규모를 줄이고
신규 사업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는데
빚은 늘어나는 일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유룡입니다.
◀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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