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인사권 남용과 허위 학력 논란에 2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다며 남원시민들이 시장 퇴진을 촉구하는 주민소환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만여 장의 서명부가 제출된 지 넉달 만에 공람 절차가 개시돼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시의원 2명 만이 주민소환을 통해 탄핵된 바 있어 결과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 차량들이 줄줄이 주차돼 있습니다.

하나둘 선관위로 들어가는 시민들, 내부에 비치된 서류뭉치를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핍니다.

남원시장 퇴진을 위한 주민소환 서명부, 

선관위에 접수된 지 넉 달 만에 공개열람이 개시되면서 관심 있는 시민의 방문이 잇달은 겁니다.

[한명수/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장]

"지금 현재 심사과정 중에 있습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에 대한 열람을 보장하도록 돼 있어서 5월 1일까지 7일간 열람기간을 보장하게 됩니다."

지난 연말에 1만여 장의 서명부가 접수된 주민소환 청구, 

최경식 시장의 도덕성과 시정운영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발단입니다.

선거기간 허위학력 논란과 인사권 남용 의혹이 법원과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되며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퇴진 압박이 거세진 겁니다.

[강경식 / 남원시장주민소환추진위원장]

"2년 동안, (남원시장의) 남은 임기 동안 더 얼마나 혼란을 겪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주민소환 절차가 첫발을 뗀 건 도내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몇 차례 시도는 있었지만 서명부를 법적 요건만큼 확보하지 못해 번번히 무산된 바 있습니다.

시장 직무가 일시정지되는 주민소환 투표까지도 갈 길은 멉니다.

현재 남원시민들이 써낸 서명부는 법적 요건을 1,500장 가까이 넘긴 1만 1,639장.

주민공람 과정에서 대리서명과 같은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주민소환 투표가 한없이 지연되고 무효서명부가 넘쳐날 경우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선관위를 찾은 상당수 주민들은 주민소환에 불만을 드러내며 서명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날조됐다는 식의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남원시 주민(음성변조)]

"남원의 위신도 있고, 이런 소환제 같은 것을 부추겨서, 주민들을 부추겨서 하면은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남원시 주민(음성변조)]

"지금 그 양반(남원시장) 적응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남의 것을 도용해서 저렇게 써서 내고 그러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까다로운 요건과 주민의 입장 차에 제도가 도입된 지난 17년 동안 130여 차례의 주민소환 시도는 있었지만, 투표로 이어진 건 단 11차례뿐,

이 가운데 9건은 투표율이 개표 요건에 미달하며 없던 일이 됐습니다.

직위 박탈로 끝난 사례는 그래서, 지난 2007년 경기도 하남시의원 2명이 전부, 전체의 1.4%에 불과합니다.

절차를 밟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지금까지 준비단계에만 3억 원 가까운 예산을 쓴 남원시,

투표까지 진행되면 앞으로 10억 가까운 예산을 더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

"선출직 공직자의 독단적 행정에 제동을 거는 민주적 절차냐, 지자체 행정에 혼란을 야기하는 예산 낭비냐, 해석은 자유입니다. 다만 결코 적잖은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단체장을 규탄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