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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최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야"
2025-02-28 2117
이창익기자
  leeci3102@hanmail.net

[전주MBC 자료사진]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거부가 헌법 위배라는 헌재 결정에 정치권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즉시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번 결정은 "최 권한대행을 비롯한 일부 정치 세력이 자행해 온 국회 무시와 권한 남용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며 즉각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도당도 "최상목 대행이 마 후보자의 임명을 다시 유보한다면 위헌적이고 위법한 권력남용 행위의 형사책임을 묻겠다"라고 논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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