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與 법사위원, 대법원 항의 방문.. "尹 체포영장 발부는 위법"

2025-01-03 1890

권회승기자
kanarchist@naver.com

[MBC 자료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법원을 방문해 체포영장 발부에 항의했습니다.

유상범 의원 등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오늘(3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을 찾아 “윤 대통령에 대한 위법적 체포·수색 영장 발부에 대해 항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에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은 문제라는 것,

법률의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헌법재판소만 할 수 있다며 판사가 권한 밖의 행위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하거나, 직권남용죄로 기소할 권한도 없다며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루 전인 어제(2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수색 영장 발부는 “원천무효”라며,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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