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尹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

2024-11-26 210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6일)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이 단독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거부권 행사이자, 취임 후 25번째 법률안 재의요구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선 두 차례의 거부권 행사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야권이 일방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은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김 여사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또다시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재표결 때엔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그러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오지 않아 부결되면 법안은 다시 폐기됩니다.

민주당은 당초 28일로 예정했던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내달 초순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재표결은 다음 달 2일이나 1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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