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결혼 건수조차 6년 새 2,000건 넘게 폭락하는 등 전북도의 출생과 인구 관련 지표는 처참할 지경입니다.

전북도가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등 천억대 규모라며 저출생 대책을 내놓았는데 과연 실효가 있을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합계 출산율 0.78명으로 9개 광역도 중 뒤에서 2등인 전북도, 인구 수는 174만 명으로 10년 새 13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특히 혼인 건수는 지난 2017년 7,817명에서 지난해 5,483명으로 6년 사이 30% 폭락했습니다.

인구 천 명당 겨우 3.1명이 결혼하는 꼴인데, 전국 최저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가 근본 원인이겠지만, 결혼 비용과 주거 문제 등 경제적 부담도 큰 이유입니다.

[유진형, 김소연(예비부부)]

"돈도 많이 들어가고, 제일 많이 들어갈 때잖아요. 집 할 때가 제일 많이 들어갔던 것 같고.."

[이태희, 손혜령]

"경제적 여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이까지 생각하면..

[혼자 살아도 나쁘지 않다는 마음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에 전북자치도는 결혼과 출산, 육아 등 분야에서 모두 1,089억 원 규모의 구상을 내놨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대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 500세대를 공급하고,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는, 이른바 '반할주택'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결혼 비용 대책으로는 '스드메' 비용을 지원하고, 신용 대출 시 연 5% 이내 이자를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는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대책 등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2031년에나 공급이 완료되는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전주와 군산 등 청년이 많은 도심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6년 새 혼인 건수가 2,000여 건 감소한 것에 비해 공급 규모도 크지 않습니다.

연간 대출 이자 지원은 100쌍,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은 40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김관영 / 전북도지사]

"대규모로 공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한정된 재원이고, 특히 아시다시피 내년에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있는 정책도 혜택을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태희, 손혜령]

"정책을 저희가 찾아보고,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야 되니까. 이게 뭔가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출산아 수 증가에 얼마나 기여할 것이란 분석은 없어 낯내기식 정책에 그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안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