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국민참여재판 10년새 72% 급감.. 전주지법 지난해 '0건'

2024-10-23 293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국민참여재판 실시 건수가 급감하는 가운데 전주지방법원에서는 지난해 한 건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345건에 달했던 국민참여재판 건수는 지난해 95건에 그치면서 72.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국민참여재판 신청 접수 건수 674건 중 당사자 철회는 55.9%, 재판부의 배제 결정은 31%로 나타났으며, 13% 가량인 95건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10년 전 43.3%에 이르던 실시율도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각 법원별로 보면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지법과 전주지법 4곳에서는 지난해 아예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전주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지난해 27건이 접수됐지만 19건이 배제 처리되고 5건이 철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석준 의원은 배제 결정 중 법원의 재량에 의한 배제 결정이 58.9%로 나타나 법원의 자의적 배제가 활성화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공판중심주의와 사법부 신뢰 강화라는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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