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급조절 주객전도".. 외국산 비싸게 사주는 정부?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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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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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정부가 농산물 수급 조절을 이유로 외국산을 국내산보다 값비싸게 사들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원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감자 1kg을 비축하는 데 책정된 비용은 수입산이 1천 원가량 더 비쌌고, 양파 1kg에도 수입산에 100원 가량을 더 쳐주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가격차에 대해 농식품부는, 시중 가격이 폭등했을 때는 수입산을, 반대로 가격이 폭락했을 때는 국내산을 사들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국내 생산물량에 기반한 수급조절을 정부가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농산물 비축사업의 도입 취지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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