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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시 법적 조력받는 환자 4.1% 불과.."기울어진 운동장"
2024-10-20 642
김아연기자
  kay@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의료 사고 발생 시 환자가 의료인에 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임순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개시된 사건 중 의료인 측 법률전문가 대리인 지정 건수는 연평균 1,236건으로 전체의 87.5%에 달했습니다.


반면 환자 측 변호사 대리인 지정 건수는 연평균 58건으로 4.1%에 그쳐, 환자가 더 많은 의학적·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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