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이성윤 의원 "전주 가사소송 많아.. 가정법원 설치 시급"
2024-10-09 597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주가정법원 설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최근 10년 평균 전주의 평균 가사소송 처리 건수가 1,600여 건으로, 가정법원이 없는 비수도권 시도 중 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다며, 가정법원 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서민을 위해 가정법원과 회생법원의 지속적인 설립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법관 증원과 예산 확보가 이뤄지는 대로 국회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