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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제한적"..악순환 반복되나?
2024-03-14 1573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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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어서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호시설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지급되는 자립지원금이 일부에게만 주어져 다시 떠돌거나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정부가 지원 확대 방침을 밝혔지만 현실은 여전히 겉돌고 있습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30대 여성 민지(가명) 씨는 2년 전, 견디기 어려운 가정 폭력을 피해 보호시설을 찾았습니다.


가해자에게 위치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 비공개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생활이 자유롭지 못했지만, 갈 곳이 마땅치 않아 1년을 꼬박 채우고 퇴소했습니다. 


[민지(가명) / 가정폭력 피해자]

"(퇴소 이후 갈 곳이 없어서) 아는 사람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조금씩 신세 지고 그런 거죠. 지금 여기도 오늘 당장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야 돼요. 왜냐면은 내 거 하나도 없으니까."


지난 3년간 도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4곳을 이용하다 퇴소한 여성은 모두 125명.


피해자들이 새 삶을 계획하는 공간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퇴소 이후입니다. 


정부로부터 500만 원의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4개월 이상 시설에 거주해야 하고, 기존 가정이 아닌 자립을 하는 조건까지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년 간 실제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6명, 전체 퇴소자의 5%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원을 확대한다는 정부의 말과 달리 예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해 기준 도내 4곳의 시설에 책정된 자립지원금 예산은 총 3000만 원. 


시설 한 곳당 750만 원꼴이어서 한 명 이상에게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올해는 돌볼 아동이 있는 경우 한 명당 2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총예산이 4000만 원으로 역시 제한이 큽니다.


현금 지원인 자립지원금 외에 임대주택 연계 서비스도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주택이 부족해 혜택을 받은 사람은 3년간 단 2명뿐입니다.


결국 다른 시설을 찾거나 원래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일이 빈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은희 / 전주여성의전화 대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보호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단기간 계시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은 지원이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자립'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주연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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