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에 특구 지정 열풍이 불면서 전북의 특별자치도 출범이 무색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육특구가 무더기로 지정돼 자치도 대표 사업인 K팝 학교에 너 나 할 것 없이 뛰어드는 일이 벌어진 건데요,

농지 규제 해제에 맞먹는 그린벨트 규제 해제까지 잇단 정부의 특례 조치에, 지난 1월 출범한 특별자치도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북이 야심 차게 추진했던 K팝 국제학교. 

새만금 잼버리 유휴 부지에 국제 학교를 설치해 국내외 학생 7만 명을 불러와 새 바람을 일으킨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교육특구로 지정된 부산과 울산의 대표 사업에 K팝 학교가 포함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

"교육 개혁의 선도 모델이 발굴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 지원과 규제 개혁을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최대 100억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어 부산과 울산도 K팝 학교 사업에 날개를 단 셈입니다.  

특자도 출범과 함께 전북이 K팝 국제학교 설립과 재원 확보를 위해 도입한 특례 조항이 무색해지는 대목입니다.  

정부로부터 교육의 자율권을 넘겨받아 특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던 특별자치도만의 특혜가 사실상 전국적으로 풀려버린 셈입니다.

비수도권의 인구 소멸을 막겠다며 이번에 지정된 교육특구만 전국에 31곳에 달하는데 정부는 조만간 추가 지정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

"최대한 저희들이 독려해서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요. 저희들은 그런 면에서는 숫자의 제한은 없다."

K팝 학교 뿐만아니라 IB수업, 의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까지 전북과 전략이 겹치는 지역이 대거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뿐 아니라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에너지 분야까지 특구를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자율권을 주는 추세여서 전북특별자치도로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농업진흥구역 해제와 환경영향평가 특례 등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해 산업화를 앞당기겠다던 기대감이 한 풀 꺾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장]

"우리는 법에 담아져 있고 거기는 아직 법에 안 담아져 있고, 현재는 윤정부가 '농지 전용이나 이런 것도 풀겠다'고만 돼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풀겠다는 없잖아요."

[박혜진 기자]

특별한 자치 권한이 주어진다는 자치도 출범이 두 달도 안 돼 무색해지는 일이 거듭되면서, 자치도 출범의 의미를 찾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안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