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건물짓기 등 민선 8기 공약사업에 이용되면서 취지에 부합하냐는 의문이 잇달으고 있습니다. 

건물 짓기에 편중되면서 집행률이 낮은 문제점도 속출하고 있어 대책회의가 열리고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촌극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정부의 기금 사업 평가가 애초부터 허술해 이런 난맥상을 불러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북자치도가 인구감소지역 11개 시군을 모아 개최한 긴급 대책회의,

배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 1천4백98억 원 가운데  514억밖에 사용되지 않아 집행률이 34%에 그쳤다며 독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는 8월까지 집행률 50%를 넘기자며 시군에 대책을 촉구하는 겁니다.

◀ INT ▶

[조경미 / 전북자치도 인구정책팀장]

"원래 지방소멸대응기금 자체가 지역 활력을 제고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빨리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민생에 도움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

[박혜진 기자]

"전북자치도는 기금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기금을 빨리 소진한 지자체에게 1천3백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인센티브까지 걸었습니다. " 

이처럼 집행률이 낮은 건 추진 중인 기금 사업은 대부분 건물 짓기이기 때문,  

주택단지 조성이나 기존 교량 개보수, 어린이 놀이터 추진 등 구상과 설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낮은 집행률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자체들은 사업 편중을 인정하면서도 기금 사용 목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취지에 부합한다며 기존 방침을 고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음성변조)]

"기금에서 목적이 굉장히 다양한데 관광 쪽에 치우쳐 있죠. 투자계획 승인을 그래도 A등급을 받았어요."

[송성민 / 남원시 인구정책팀 주무관]

"행안부 평가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서 또 작년에 좋은 평가를 받았었어요.""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논란에도 정부 평가가 높게 나와 관행을 반복하겠다는 것, 평가 방식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현재 기금 사업은 민간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 지역마다 제출한 투자계획서를 검토만 하는 수준입니다.

사업명과 소요 비용 등이 포함된 간단한 계획서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사업이 한 500개쯤 되거든요. 사업 예산 심사하듯이 사업 단위로 다 하는 건 아니고, 지방소멸대응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는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초기라서 완성이 안 된 면이 있기 때문에.."

제약 없이 기금을 끌어다 쓰지만, 취지도 의문이고 집행률도 낮다는 지적에 행정안전부는 사업 검증과 관련해 미흡한 면이 있다며 검증 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