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새만금의 과거와 현재 미래 가능성을 되짚어보는 보도기획, 이번시간은 새만금 개발 변천사를 돌아봅니다.

지난 30년간 정부만 8번 바뀌면서 새만금은 개발과 중단을 반복했고 종합계발계획 역시 수시로 바뀌어 왔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기지만 정부는 또다시 전면 재검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잡니다.

◀ 리포트 ▶

[한덕수 / 국무총리]

"이제까지 돼 있으니까 무조건 쭉 가자 이것보다는 2025년까지 새만금에 대한 기본계획을 좀 발전적으로 재수립을 하고.. "

방조제 구축과 개발이 시작된 30여 년이 흐른 새만금

단군이래 최대 국토개발사업으로 지도를 바꾼 새만금은 지난 91년 11월 부안에서 열린 방조제 기공식을 기점으로 시작됩니다.

당시 새만금 간척은 산업적 복합개발도 필요했지만 농지기금을 활용해야 하다보니 국내 식량 생산기지 조성이 목표였고 용지계획도 농지였습니다.

[노태우 / 전 대통령]

"만경 김제의 넓은 벌이 우리나라의 곡창으로 겨례의 삶을 보장해온 터전입니다 새만금의 광활한 간척지는.."

하지만 이후 정부가 바뀌고 시대적 요구도 변하면서 새만금의 사업은 목적에 따라 용도도, 용지의 비율도 수시로 달라집니다.

노태우 정부 당시 100% 농업 식량 생산기지였던 새만금은 노무현 정부 들어 복합개발을 이유로 농업용지가 70%로 줍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농업용지는 30%로 더 축소됐고, 나머지는 동북아경제중심지를 지향하는 명품복합도시 구상이 나오며 개발이 본 궤도에 오릅니다.

[이명박 / 전 대통령]

"국가 발전이라는 하나의 큰 축으로 우리가 새만금을 생각하고 있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한중경협단지 조성을 내세우며 새만금개발청이 닻을 올렸고, 

지난 문재인 정부는 국내 전기생산의 2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내세워 그린에너지 전진기지로 발돋움합니다.

하지만 잦은 목표 수정에 이명박 정부를 제외하면 30년간 제대로 된 예산투입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환경보전 요구에 김대중 정부에는 조사를 하느라 2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무려 3년간이나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새만금 사업이 온갖 우여곡절을 겪는 동안 국내 또다른 대규모 사업은 승승장구했습니다.

2007년 시작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올해까지 16간 22조가 투입돼 사업이 마무리됐고 

서남해 연륙교사업은 20여년간 10조원, 광양항만해도 7조원이 투입됐으며 내년부터 시작되는 가덕도신공항 개발은 향후 6년간 무려 13조원이 넘게 투입됩니다. 

개발이 시작한지 30년이 지난 새만금이 여전히 땅보다 물이 많은 건 그저 전북의 표를 얻기 위한 선거용 사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박태식 / 전북대 명예교수 ]

"선거 전과 후가 너무 행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중앙정부나 집권층에도 책임이 있지만 우리에게도 책임이 없지않아 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지난 7월 새만금을 이차전지특화단지로 선정하며 온갖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불과 한 두 달 만에 잼버리 실패의 책임을 덮어 씌워 '원점 재검토'라는, 자기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창익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