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완주에는 하수찌꺼기를 재가공한 흙을 불법으로 매립한 폐석산이 있습니다.

수년째 복구 작업에만 1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쓰였는데 정작 법원은 담당 공무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완주군 비봉면의 한 매립장입니다.

과거 폐석산이었던 이곳은 하수찌꺼기를 재가공한 인공흙인 일명 '고화토'가 50만 톤 가까이 묻혀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매립장 운영 업체는 허가조건에 없던 고화토를 대량으로 불법 매립한 겁니다.

매립장 운영업체 대표는 관련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불법매립 사실을 알고도 3년 가까이 사실상 손을 쓰지 않은 공무원들도 수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검찰은 매립장을 관리감독한 완주군청 실무 담당자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이 환경부에 질의까지 하고 법 위반을 두 눈으로 확인했지만 불법 매립을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기소 내용을 모두 뒤집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선 문제가 된 고화토 반입이 이뤄졌어도 제지하지 않은 건 '법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공무원 책임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여기에 담당자들이 매주 한 차례 이상 매립장을 방문하고 정기적인 보고를 주고받는 등 직무를 수행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직무를 아예 포기하거나 방임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행정당국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결론..

하지만 허술한 행정의 결과는 오롯이 군민 부담이 됐습니다.

비가 내릴 때마다 악취를 내뿜으며 고이는 침출수 처리 비용만 매년 10억 원, 임시 복구비로 3년 동안 170억 원 가량을 투입했지만 매립장 이전만이 해법인 상황입니다.

[김재천 /매립장이전 공론화 위원(완주군의회 의장)]

"(관련 용역조사 결과) 대략 1000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어서 완주군에서도 매년 회계연도의 1퍼센트를 적립해서 매립장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입지선정과 주민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매립장 불법 운영 업체 등을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업체 대표가 이미 신용불량자 신분이어서 결국 막대한 세금만 축내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김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