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 국내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전년에 비해 0.08명이 감소하고 최근 3년 연속 출생아 수는 1.0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1명 미만을 기록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처럼 출산율 감소와 맞물려 신생아 10명 중 1명은 난임 시술로 태어나고 있어 난임 치료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연구진 조경욱)가 펴낸 이슈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여성난임환자 수는 2010년 4,291명에서 2020년 3.035명으로 29.2% 감소한 반면 남성난임환자 수는 같은 기간 810명에서 1,321명으로 63% 증가해 청년기 생식건강 관리와 조기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난임시술이 다태아 발생빈도를 높이는 주요인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 전북의 경우 2020년 다태아는 157쌍으로 전체의 신생아의 4%를 차지했으며 10년 새 1.8%p가 늘었습니다.

난임 시술을 받으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는 정신적 고통과 고립감,경제적 부담을 꼽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진료경험은 전북의 경우 6%대로 낮은 비율을 보여 진료를 위한 지역 사회 지원기관과의 연계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난임의 인구학적 원인으로는 초혼연령 및 산모의 초산연령 상승이 지목되는데 만혼화 추세가 지속되는 한 난임 환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꾸준히 발굴되고 실행돼야 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는 듯합니다.

2017년 10월에는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급여와 정책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2019년 7월부터는 난임 시술의 여성 연령제한 폐지 및 건강보험 시술 적용 횟수 확대, 사실혼 부부까지 수혜 범위를 넓혔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군산과 익산 정읍시가 각각 한방난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저출산 사업예산 총 4,516억 원 중 임신 출산 관련 예산은 3.29%인 149억 원에 불과해 임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도 자체사업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학계에서는 특히 청년층의 생식건강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부족하고 관리가 미흡해 난임 관련 몸 상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조기발견 및 처치와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이 시급히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연구진은 난임 현황과 원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전예방이 우선돼야 하고 수요자 중심의 난임지원 정책을 수반하면서 지역사회 지지 체계 구축 등 전북형 난임 토털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