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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법조계를 중심으로 지역 내 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변호사회는 오늘,
가정법원이 가족 구성원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프라임에도
필요성조차 논의되지 못했다며
'재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전북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회에 따르면 재작년까지 10년간
도내 법원이 다룬 가사 사건은 연평균
1700여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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