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교사 임금 4억 대 체불' 전주예술중·고 이사장 집행유예 확정
2023-02-03 1397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선명한 화질 : 상단 클릭 > 품질 720p 선택]

수억대의 교사 임금을 체불한 전주예술고 이사장의 집행유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예술중고 학교법인 이사장 황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년여 동안 교사 28명의 명절 휴가비와 수당 등 약 4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교육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사립학교법 상 임원의 당연퇴임 사유에 해당한다"며 "학교법인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