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교권 강화 '학생 생활지도법' 국회 통과
2022-12-11 1295
이창익기자
  leeci3102@hanmail.net

[전주MBC 자료사진]

[선명한 화질 : 상단 클릭 > 품질 720p 선택]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와 관련해 도내 한 초등학교 학생의 교권침해 사건에서 발단이 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교원은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교권 침해 학생을 적극 지도하거나 분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5월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동급생을 폭행하던 학생이 이를 말리는 교사에게 폭언을 하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아동학대혐의로 고발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