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행안위 상정

2024-07-02 6628

고차원기자
ghochawon@gmail.com

[MBC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법안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2일) 전체회의를 열고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25만~3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차등을 뒀습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소비 촉진'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전 대표가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강한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조치법은 예산편성권이 없는 국회의 월권 입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해당 법안 심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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