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지난 연말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있다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주장했습니다.

오늘(21일) 오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24년 12월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됐으며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통신영장 역시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해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라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회신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수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수처가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압수수색 통신 영장이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중앙지법을 피해 굳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명백하다"며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해 이와 관련한 고발을 즉각 진행할 예정"이라며 "불법 수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법원은 즉각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