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을)이 22대 총선 기간 제시한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이 국회 개원 이후에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기관 지역이전법이 발의됐습니다.

오늘(1일)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김용민(경기 남양주병)·민형배(광주 광산을)의원은 지난달 27일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민 의원은 지난 2021년에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행정 권력의 중심에서 물리적 거리를 두어 실질적 권력분립을 이루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구의 경우 4‧19 혁명이 시작했던 곳으로 역사성을 지닌 곳이고, 광주는 일제강점기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난 곳으로, 1980 년 5·18 민주화운동은 1987년 헌법 체제를 탄생케한 밑거름"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사법선진국으로 알려진 독일의 사례를 제시하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지역에 분산돼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들 의원의 법안 발의로 '대법원 대구 이전과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이 공론화하고 있지만, 22대 총선 기간에 제시됐던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은 국회가 열린 이후에는 잠잠한 상황입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3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방 분권을 위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사법기관들을 전북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당시 "김병로 대법원장의 고향인 전북에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온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건물만 오지 않지 않습니까? 건물도 오고 사람도 오는데"라고 말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성윤 의원은 한발 다 나아가 지난 3월 방송토론회에서 "헌재가 서울에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 의원은 "전북은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 등 '법조3성'을 배출한 사법의 성지"라며 전주를 헌법정신이 흐르는 '사법수도'로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