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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특별검사 추천권 양보..채 상병 1주기 전 특검 통과돼야"
2024-07-03 96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오늘(3일)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 추천권을 양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충돌의 핵심 이유인 추천권 문제를 양보하겠다는 조 대표의 중재안이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조 대표는 이날 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회 채 해병 특검법에는 교섭단체 1인, 비교섭단체 1인을 (특검 후보로) 추천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배정된 추천권을 혁신당이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제3당 혹은 제3의 기관에 일임하겠다는 것입니다.


조 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지는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분립에 어긋난다, 위헌사항이라고 주장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 명분으로 삼았다"며 추천권 양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제가 당 대표로서 밝히는데 굳이 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지 않아도 좋다"며 "무엇보다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 전까지 특검법이 통과돼야 한다. 그게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숨진 해병 영전에 바치는 위로의 첫걸음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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