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5조 원대 PCR 검사 맘대로".. 질병청은 '뒷짐'
2023-02-12 1732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선명한 화질 : 상단 클릭 > 품질 720p 선택]

◀앵커▶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PCR 검사를 특정 업체가 90% 가까이 독점해 논란이라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자체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2억여 건의 검사로 5조 원이 소요됐는데 질병관리청이 선정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일감 몰아주기 시비가 끊이지 않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3년 간 24만여 건의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된 김제시, 


작년 한 해 진행한 15만 8천여 건의 검사 가운데 90%가 수도권 모 의료재단에 맡겨져 논란입니다. 


건 당 5만 원, 수십억 원 상당의 검사를 특정 업체에 몰아준 겁니다.


[김제보건소 관계자]

"(3년 동안 수주액수) 한 50억 원 된다고 한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완전 수준적으로 확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런데 이런 일은 김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고창군 역시 지난해 전체 검사 6만 5천여 건 가운데 5만 9천여 건을 경기도 한 업체에게 맡겨 91%를 몰아줬습니다. 


부안군도 지난해 11만 2천여 건 가운데 10만 천여 건을 한 업체에 보내 90% 이상이 독점이었습니다.


정읍시 보건소도 지난 2년간 진행한 17만 건의 PCR 검사 가운데 80% 가량을 특정 의료기관에 맡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읍시 보건소 관계자]

"지금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시까지로 이렇게 (계약)기간이 됐거든요.(기한이 없다는 거네요?) 네. 그때 저희가 없이 했어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죠?) 예."


코로나19 검사는 과거 공공 검사기관이 맡았지만 일손이 부족하자 전국의 300여 민간 기관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이 업체 선정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지자체에게 맡겨두면서 이런 일이 벌이진 겁니다. 


감염병 컨트롤 타워인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초창기에 모든 지자체에 뿌린 공문입니다. 


업체 선정 권한을 모두 지자체 보건소 편의에 맡긴다는 내용입니다.


[조수영 기자]

"현재 질병관리청이 PCR검사 1건에 책정한 예산은 5만 원 수준입니다."


그간 전국적으로 2억 건이 넘는 검사가 이뤄진 걸 감안하면, 업계 입장에선 어림잡아 수조 원대 시장이 열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

"(PCR검사 기관 선정은)시장 논리에 따라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검사를 적정하게 할 수 있는 기관들의 리스트를 제시하고.."


보건소의 입김에 좌우되는 방식은 결국 특혜 시비로 이어졌고, 뒤늦게 공개 경쟁방식으로 전환하는 지자체도 생겨났습니다.


[노창환 / 전라북도 감염병관리과장]

"불필요한 민원이나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공개모집 하고 철저하고 엄정하게 선정심사 해서 위탁하도록 권고하고 안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지역마다 중구난방이고, 계약 기간도 지자체 입맛대로라서 특혜 시비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 


5조 원대로 불어난 PCR 검사의 공정성 확보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

그래픽: 문현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