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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경찰 특공대·형사기동대 투입은 내란이자 반란"

2025-01-08 205

김유섭기자
rladb1205@gmail.com

[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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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찰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 체포를 진행한다는 것은 반란이고 내란”이라고 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8일)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그들에겐 경비와 대테러가 임무지 사법절차에 관여해 영장을 집행하는 임무는 법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도 체포·구금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은 지역구 대표가 아니라 전 국민 투표를 통해 선출됐다. 그런 위치에 있는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면서 영장을 꼭 집행하겠다는 건 내란이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다친 사람도 없고, 실탄 이야기를 하는데 본 사람이 있나. 가지고 갔다고 하는 병사가 있나"라며 "비상계엄을 통해 조금이라도 돌파구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유혈사태를 만드는 상황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또 "국회에 보낸 병력은 280명밖에 안 되고, 무장하지 않은 부사관급 이상으로 보냈다. 갓 대학을 졸업한 병사가 아니라 고참급 병사를 투입하도록 조치했다"며 "국회에 사람이 몰렸을 때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 경찰에게 외곽 경비를 부탁해 질서 유지를 하려고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많은 분이 국회에 군인이 들어간 걸 의아해하는데 국회에서 군인이 머문 시간은 1시간~1시간 30분"이라며 "어느 보도에서 감동적인 사진을 봤는데, 현장에서 병사가 시민에게 깍듯하게 인사하고 가는 사진을 봤다. 무엇을 제압하고 핍박하기 위해 투입한 병사 모습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