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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국가비상사태" 선포한 정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2024-07-01 87

임홍진기자
pink5467@jmbc.co.kr

사진출처 : 대통령실

정부가 저출생·고령사회 등 인구 문제를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합니다.

정부는 오늘(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당초 새 부처 명칭은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유력 검토됐지만, 인구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차원에서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해졌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전략·기획 및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거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됩니다.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 배분·조정 등을 맡게 되며 특히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복지부(출산·아동·노인), 고용부·여가부(일·가정 양립), 여가부(가족·청소년) 등 각 부처가 담당합니다.

현재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됩니다.

정부는 부처 신설 등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해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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