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막자"..조국혁신당 '특별법' 발의 예고

2024-06-28 66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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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해 국가의 검열과 배제, 차별을 방지하는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오늘(28일)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조국 대표는 어제(27일) 김재원 의원실이 국회에서 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방지 특별법 토론회'에 참여해 "국가의 예술 검열과 배제· 차별을 확실히 방지하고 실질적 예방 및 피해 구제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도 토론회에서 "박근혜·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지만, 윤석열 정부 역시 '윤석열차' 사건 , '부마항쟁기념식 연출자 및 특정 가수 배제', '세월호 10주기 다큐 불방' 등 문화예술에 대한 검열·통제·차별·배제가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명확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치유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블랙리스트 작성 방지 관련 조항의 부족함으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조만간 쇄빙선 8호 법안으로 가칭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방지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