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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3법 당론 발의"

2024-06-04 716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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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3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오늘(4일) 국회 의원 총회에서 "형사 사법 체계를 수사·기소·재판의 3단계를 분리하고 견제하도록 만들어 인권과 헌법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며 " 21대 국회에서 실패했던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당론으로 검찰개혁 3법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20년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목숨을 끊은 분은 경찰 수사 과정 대상자보다 2배 이상"이라며 "이처럼 수사를 앞둔 피의자가 사망해도 해당검사가 징계받았다는 얘기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여론이 잠잠해지면 승진시키는 경우도 있다"며 "여론이 들끓는 경우, 감찰 중 사임하고 변호사 개업 혹은 취업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검찰은 이렇게 제 식구 감싸기로 피해자 가족을 또 한 번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정 능력이 없는 검찰이 인권침해를 일삼는 범죄집단처럼 변질됐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마땅히 검찰권력을 해체하고 새롭게 편성해야 한다"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