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냐는 의문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과 건물 짓기에 편중돼 인구 늘리기 정책이 맞냐는 지적인데요. 

지방소멸대응기금 10조가 목적과 다르게 쓰여  효과없이 끝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407회 전북자치도의회 임시회,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실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런저런 건물 짓기에 몰두할 뿐 지역소멸의 근본 원인인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은 부족하다는 것, 

출산, 아동보건 등 직접 연관이 있는 건축 사업도 산후조리원 건립 등 세 개뿐이라는 질타입니다.

[임승식 의원]

"관광성 체험시설 설립이나 리모델링 사업 등 단체장의 공약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인구 절벽을 극복하고자 하는 본 기금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기금을 운용하는 지자체도 난처하다는 입장입니다.

지침상 인건비나 보조금 지원 등 현금성 지원이 가능하지 않아 사업 선택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송주하 전북자치도청 청년정책과장]

"필수 사업에 한해서라도 예외적으로 승인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훨씬 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찍이 소멸의 위기에 봉착했던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 

매력적인 지방을 만들어 지역소멸을 해결하겠다며 2014년부터 국가과제로 추진한 지방창생종합계획 등 지역소멸대응책을 살펴봤습니다. 

"지방으로 이사와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면 인건비 4천여만 원을 지급하고, 창업을 원하면 최대 1천여만 원을 제공합니다. 

또 대도시 도쿄에서 지방으로 이사할 경우 주택보조지원금 최대 5천만 원가량도 지원됩니다."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통해 빠르고 높은 체감효과를 위해서인데 실제 인건비 정책은 5년 만에 정주인구를 3배 넘게 증가시켰습니다.   

[소우만히로유키 / 지방도시 이주자]

"아이가 있거나 40세 이하인 사람은 토지를 반액으로 살 수 있고 집을 지으면 2천만 원의 지원금이 나옵니다." 

[박혜진 기자]

"전북자치도는 기금 사업의 80%가량이 건물 짓기에 편중돼 있어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오래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송윤정 책임연구원/나라살림연구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시설사업이 많은데 그런 경우는 조금 효과성이 확실히 제한적이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돈만 쓰고 또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전국적으로도 난임시술비와 같은 현금성 지원 사업은 지자체에 미루는 실정으로, 실질적 효과를 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행안부 관계자]

"그거는 추가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금은 장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 주를 두자고 해서.." 

기금 운용 3년차, 10조 원이라는 막대한 기금의  체감 효과를 높이고 정주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