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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육군 30만 유지도 어려워.. "여군 비율 확대"

2023-10-24 4609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육군이 여군 간부 비율을 늘리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해 병역 자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입니다.

'여성지원병제'에 대해서 국방부와 병무청은 '시기 상조'라는 입장입니다.

■"2040년 육군 30만도 안될 듯"

육군본부는 최근 '미래 육군 여군 인력 활용성 제고 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오는 2040년을 기준으로 장기 여군 확대 규모와 적정 비율, 병과별 확대 목표, 병역제도 개선방안 등을 연구 목표로 설정했다는 게 육군 측 설명입니다.

현재와 같은 출산율 추세라면 2040년쯤 20세 남자 인구가 14만 명으로 줄어들어 병력 30만 명도 채우기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여군 확대를 보완책으로 모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006년 54만 8천 명이던 육군 병력은 2012년 50만 6천 명, 2018년 46만 4천 명으로 줄었고 올해부터는 36만 5천 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성지원병제'는 검토 안해"

지난해 기준 여군 간부는 총 1만 6천 명입니다.

여군 간부 비율은 2018년 6.2%에서 지난해 약 9%로 늘었습니다.

군은 2027년 여군 간부 비율을 15.3%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인데,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그 규모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각에서는 병역 자원 부족의 대안으로 '여성지원병제'도 본격적인 연구 대상에 포함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와 병무청은 여성 징집 문제는 시기상조로, 사회 갈등만 부추길 수 있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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