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평상시보다 절반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사건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18년 4848건,
2019년 4074건,
2020년 4371건,
2021년 4568건,
2022년 3742건으로 5년간 총 2만160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930여 건으로, 같은 기간 평상시 가정폭력 하루 평균 신고 건수 633건(전체 가정폭력 신고 115만5천212건)과 비교해 48% 이상 많았습니다.
최근 5년간 가정폭력으로 검거돼 법적 처분을 받은 건수는 전체 가정폭력 사건 대비 20% 수준인 22만7498건이었고, 특히 전체 검거 인원 26만1610명 중 구속자는 2081명, 구속률은 0.8%에 불과했습니다.
신고 유형별로는 존속폭행이 15만7904명으로 60.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상해·폭력행위 5만1158명(19.6%), 재물손괴 2만2441명(8.6%) 등의 순이었습니다.
정 의원은 "가정폭력은 사회를 붕괴시키는 중범죄라는 인식하에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재발 우려가 큰 가정폭력 고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