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임홍진 기자

■출연 : [조배숙 / 국민의힘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정도상 /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임홍진 기자]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더 체크 임홍진입니다.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의 국정감사였는데요. 전북 현안으로 새만금 기반시설 사업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이 논의되긴 했지만, 김건희 여사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달으면서 지역 현안 논의는 답보 상태를 보였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떤 과제를 남겼는지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토론하실 세 분 모셨습니다.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입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 전북도당위원장이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입니다. 정도상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위원장입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여야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다 보니까 지역 현안이 그대로 묻혔고 국가균형발전대책이 설 자리를 잃었다, 맹탕국회다, 방탄국회다 등의 오명을 쓰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이번 국정감사 총평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 먼저 조배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조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원래 국정감사는 1년 동안의 피감 기관의 성과를 돌아보고 잘못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 국정 발전을 도모하는 목표가 있는데 완전히 정책 질의, 현안 질의는 실종되고 정쟁으로 매몰된 국회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11월달에 선고가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방탄,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특검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 문제로 여야의 극한 대립이 주된 장이었습니다. 법사위도 그랬지만 다른 상임위원들도, 상임위원회도 거의 마찬가지라서 안타까웠던 것이 전라북도의 현안 문제는 별로 논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전국적으로도 다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인 건 28일 날 여야가 정책위원회에서 민생 공통 공약실천협의회를 구성해서 민생과 현안을 챙기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예결위원으로서 전라북도 현안을 챙기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임홍진]

이어서 한병도 의원님, 말씀해주시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야당 입장에서는 이번 국감이 너무 아쉬웠던 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문제를 찾아내서 대안을 모색하는 국감이 돼야 했는데 저도 정부에서도 일을 해보고, 또 야당이 되보기도 했지만, 이번엔 자료를 거의 제출하지 않아서 야당 입장에서는 국감을 진행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감은 특히 진행하는 과정에서 명태균이라는 선거 브로커가 등장해서 대통령과의 관계,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그리고 여당의 주요 의원들과의 굉장히 많은 관계들이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이슈가 그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이를 놓고 다툼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는 이후에는 반드시 밝혀질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전북 입장에서나 전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균형 발전과 같은 문제는 이번 국감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졌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밀렸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상임위 곳곳에서는, 예를 들면 국토위에서는 새만금 조사의 불법성을 지적을 했고 환노위에서도 내부 개발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는 문제도 지적이 돼서 우리 지역에 생기는 문제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은 국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홍진]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국감을 치르면서 반성을 하는 마음가짐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으나 나름대로의 목적은 이루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도상 위원장님, 원외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창당 이후 처음 국감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조국혁신당 국정감사 상황실이라든지 제보센터까지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 어떤 각오로 임하셨고 또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정도상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원래 국감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1년 살림살이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앞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회기의 1년 살림살이를 어떻게 할지를 판단해주고 점검해 주는 자리이기도 하며 입법부의 고유한 감사 기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조국혁신당은 의원이 12명밖에 안 되지만 첫 번째로 맞이하는 국감이어서 상대적으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감의 특징은 최전선이 법사위하고 과방위였습니다. 나머지 상임위는 거의 언론의 보도도 되지 않아서 정작 민생과 관련된, 또 전북과 관련한 주요한 이슈들은 전부 묻혀버렸다는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만 우리 조국혁신당에서는 법사위에서의 떠오르는 스타 의원인 박은정 의원께서 열심히 노력을 해줬었고, 과방위에서는 구글 출신의 이해민 의원이 특히 구글과 방통위 관련해서 많은 지적과 기초과학 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들을 기울여 주셨고, 외통위에서는 김준형 전 외교원장께서 특히 친일에 기울어진 우리 정부와 일본의 여러 가지 협약에 대한 문제점들을 낱낱이 밝혔고, 정책위 위원장인 서방진 의원은 재생에너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서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각각 상임위에서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으나 두드러지게 자기 역할들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홍진]

한병도 의원님, 이번 국정감사 성과로 지난해 잼버리 사태로 빚어진 새만금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 또 비협조적인 모습들이 달라졌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국감 현장에서 이런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까?

[한병도]

저는 달라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새만금 예산만 보더라도 작년에 최종 확보 금액이 5,705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5.8% 정도가 증가를 해서 6,660억 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다만 이것도 부족하기에 내부 관련된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하면 전년도와는 다르게 새만금 사업에 대한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는 점은 변화된 환경이죠. 이 변화된 환경이 어떻게 일어났느냐면 작년에 새만금 예산이 갑자기 잼버리 사태 이후에 78%가 삭감이 됐을 때 전북의 대응이 있었습니다. 전북 도민이 정말 똘똘 뭉쳤고요. 전북 국회의원이 최초로 모두 다 삭발을 하고 마지막 작년 예산 상황에서는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는 정부 예산 통과도 없다고 저희 민주당이 끝까지 버텼습니다. 즉, 전북 현안을 민주당 현안으로 끌어올려서 예산의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합의가 안 된 게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전북의 저력과 힘이 위기에서 발휘됐기 때문에 앞으로 전북에 대한 일방적 차별을 만약에 한다면 전북 도민은 절대 참지 않는다, 하나로 뭉쳐서 싸울 건 싸우고 얻을 건 얻는다는 교훈을 얻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전북을 무시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홍진]

이어서 조배숙 의원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요?

[조배숙]

사실 작년에 새만금 예산을 삭감한 건 도민들의 아픔이죠.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또 저는 집권여당으로서 사실 내부적으로 총리 면담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의원들한테 친전도 보내는 등 당내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작년 말에 예산이 어느 정도 복원이 됐고 또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정도로 복원이 됐는데 지금 용역에 들어가서 1년이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본 계획을 다시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1년 동안을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을 그냥 허송한 거거든요. 그래서 1년을 어떻게 보상을 할 거냐고 말했고 그래서 원희룡 장관 시절에 그걸 분명히 보상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위원회 때 제가 국토부 장관에게 그걸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든 이번에 다시 제대로 환원시켜서 1년이 늦어진 만큼 더 앞당길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결위원으로서 국회 단계에서 더 반영할 예산이 있으면 더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홍진]

정도상 위원장님, 전북의 국회의원 가운데 중진 의원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중진 의원의 역할론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이번 국감을 통해서 기대감에 부응한 의원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도상]

각각의 상임위에서 활동들을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조배숙 의원님이나 한병도 의원님께서도 다 열심히 하셨지만 새만금 예산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새만금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한 감시 기능과 견제 기능을 전라북도가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특히 신안 같은 경우에 배후에 하역이랄지 콜드체인 저장고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안 됐고 국제무역항으로서 자격 조건을 가지기 위한 예산 배정은 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활주로 길이가 한 2.6km 정도 됩니다. 이 정도는 중형 비행기밖에 뜰 수가 없어요. 대형 비행기가 뜨려면 3.5km는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예산이 거기에는 얼마나 배정돼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산을 따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산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매우 필요하고 새만금 개발청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입장이 새만금 개발청에 충분히 반영되고 그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특히 전북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직접 가서 보면 끊임없이 도로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하는데 들리는 말로는 만경강 하구 쪽에 산단을 만든다고 합니다. 새만금은 산단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전라북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국토부 마음대로 예산을 쓰는 데 있습니다. 예산을 늘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적재적소에 어떻게 쓰일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님이나 민주당 한병도 의원님께서 쳐다보시고 예산이 구체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해 주는 게 좋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조국혁신당은 시민 감시 활동을 내년부터는 제대로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임홍진]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의 화두는 단연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여야가 격하게 대립하면서 정국이 혼란에 빠지기도 했는데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먼저 이런 의혹에 관련해서 야당 측 정도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정도상]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법사위와 과방위를 보면 명태균 씨의 국정 개입, 이것이 정확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에서 국정 개입의 징후들이 여러 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딱 드러나게 되면 탄핵 국면으로 전환하게 되겠지만 강혜경 씨가 녹취된 자료들을 통해서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는 있지만 충분히 가능은 한데 현재 국민의힘이나 정부 쪽에서는 강력히 막고 있고, 또 검찰에서는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특검의 사항이지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하게 돼서는 결코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 감사는 끝났지만 정치 브로커, 정치 점성술사 명태균 씨와 관련된 국정 농단의 여러 사례들이 제대로 밝혀지려면 감사가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홍진]

한병도 의원님,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병도]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문제가 아직도 일어나는 것이 2024년 대한민국 정치에 너무나 아픈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싶어서 안타깝고요.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이룩한 것을 우리의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알고 있는데 정치, 민주주의의 현실이 아직도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근에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윤석열 정부 탄생 과정에서부터 이 브로커가 여론 조사를 독자적으로 해서 보고하는 등 관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의 공천 관련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확인이 되면 이건 국정농단입니다. 아주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까 정도상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정도 문제가 되면 검찰에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창원에, 그것도 검사도 없는 수사과에 배정을 해가지고 5월달에 4천여 개의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을 했는데 조사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야 형사부에 배당을 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니 국민들 누가 믿겠습니까? 명명백백히 사실을 밝히기에는 검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 검찰 수사 과정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나 주가조작을 포함한 명태균 사건과 관련된 것도 특검에 포함을 해서 반드시 특검을 추진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진]

조배숙 의원님,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조배숙]

현재 창원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수사를 미진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사를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국정감사 때 대구를 감찰하면서 창원지검과 관련된 부분도 점검을 했습니다. 법사위원님들이 그냥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말 한마디, 녹취록 하나에 전국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참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저는 대화 내용이 이렇게 공개가 되는 건 사실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추론을 해보면 대통령도 선거라는 것을 처음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자칭 선거 전문가라는 사람이 접근을 합니다. 이를 걸러내지 못한 잘못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의혹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대응할 때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잘못한 대응 뒤에 다른 사건이 터지니까 국민들이 그 얘기를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수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언론이 너무 명태균 입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일관성이 없으며 과거에 공무원 승진을 미끼로 해서 골프채도 받아 형사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걸 감안해서 제대로 신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측근의 비리를 캐는 것과 같은 의혹도 사실은 규명을 해야하긴 하는데 제가 느낀 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할 때 최순실 국정 개입이 결정적이었는데 그때처럼 지금 계속 상황을 맞춰가면서 탄핵으로 몰아가는 형국이 아닌가. 이게 왜일까에 대해 생각하면 민주당에서는 부정하고 싶겠지만 11월달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거기에 대한 민주당의 부담이 아마 있을 것이고, 이를 희석시키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임홍진]

공천 개입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접어두고 다음에는 우리 지역 관련 현안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병도 의원님, 지난 21대 때는 행안위 간사 역할을 하셨고 또 3선의 배지를 달고 계시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어떤 사안에 집중하셨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실까요?

[한병도]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저와 관련된 상임위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게 소방관들 급식비가 삼천 원대였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니까 밥에 계란 두 개에 고추장, 국이 다입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방대원들은 현장에 가면 체중이 몇 kg씩 빠집니다. 더 잘 먹어야 되는 직군이고 편의점 도시락도 4천 원이 넘는데 소방대원들 급식비가 3천 원이라는 것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다 조사를 했고 행안위 국정감사를 하면서 이 문제를 전면에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았는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해서 홍준표 시장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즉각 올려야 된다고 해서 7천 원으로 올렸고 이 밖에도 강원, 충북, 광주, 전남 등 모든 지자체에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를 올리겠다고 합의를 봐서 이번 국감을 통해서 목숨 걸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소방대원들의 급식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해서 굉장히 뿌듯한 일면이 있고요. 또 전북 현안 관련해서는 남원에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지사께서 인터뷰를 하면서 중앙경찰학교 관련 최고 결정권자와 본인이 통화를 해서 우리 충남으로 하도록 강력히 요청을 했다는 게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엄중히 평가를 해서 정치적 배려 없이 결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고 제가 언론에 문제 제기를 했고요. 국정감사를 하면서 경찰청장한테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결정권자는 경찰청장이 아닌지, 그래서 충남지사와 통화해서 그쪽으로 하기로 했는지에 대해 물어봤더니 본인은 절대 통화를 한 적이 없답니다. 제2중앙경찰학교를 결정하는 경찰청장과 통화하지 않았으면 대체 누구와 통화를 했다는 겁니까? 대통령실과 통화를 했다는 것이라고 추측은 되지만 그건 말을 못하죠.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를 하면서 경찰청장에게 직접 제기를 했고 이런 문제는 국가 예산의 낭비 없이, 정치적 고려 없이 진행을 해야 된다는 확답을 받아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임홍진]

조배숙 의원님, 전북 국정감사의 가장 큰 주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대광법인데 조 의원께서 국회 1호 법안으로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조배숙]

제가 이 문제는 지난번 예결위 때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년 동안에 배정된 예산이 한 6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여주니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집중이 돼 있는데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1대 때도 대광법은 국회 문턱을 못 넘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윤덕 의원님, 이춘석 의원님, 그리고 저까지 해서 세 사람이 냈고 저는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국회의 문턱을 못 넘은 이유는 기재부하고 국토부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대광법의 정의 규정을 바꿔놓으면 해당되는 지자체가 늘어나거든요. 그걸 다 하려면 기재부에서는 예산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 체계를, 정의 규정은 손을 안 대고 특례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구 50만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일단 예외적으로 도청 소재지가 있는 특별자치도, 이에 해당하는 강원도와 같이 연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강력하게 설득하고자 합니다. 제가 법사위에 있으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설득하고 국토위도 설득을 해서 이것이 꼭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진]

정도상 위원장님께도 한번 여쭙겠습니다. 조국 대표가 전북 현안에 협조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고요. 강경숙·김재원 의원이 전북 책임의원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전북 관련 의제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죠.

[정도상]

조국 당대표가 전주나 전북에 올 때마다 제일 먼저 내세운 말이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주요 항목은 서술어가 ~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된다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법 내에 가장 중요하지만 빠져 있는 것이 새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만금과 관련돼있다면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중앙정부가 전북도와 협의를 먼저 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노력해야 한다로 가득 차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하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첫 번째 목표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라북도의 현안 중에 전주·완주 통합이 있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의 핵심은 완주 쪽의 반대인데요. 완주 쪽 정치 이익, 카르텔의 반대가 가장 세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지역구 공천권을 가진 완주 국회의원과 전주 국회의원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하고 시행 세칙을 만들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재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꼴이죠. 완주 군민과 전주 시민의 다툼으로 만들어가는 태도는 아주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구댐을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완주·전주 통합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 정치권이 공천권 같은 것을 내려놓고 자기 지역의 모든 이권을 내려놓고 완주 쪽에 피해를 주지 않는 시행 세칙을 세세하게 만들어서 전주·완주 통합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지산지소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가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새만금 쪽을 개발하겠다고 얘기를 해왔는데 지난번 7월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읍에 와서 전북 도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새만금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8조 원을 들여서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용인 수도권 쪽으로 보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전라북도에 8조 원의 돈이 투입된다고 했지만 사실상 해저 케이블을 만드는 기업은 전라북도 기업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전북 도민이나 전라북도 기업한테 1원짜리 한 장 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굵직굵직한 대형 건설사가 맡아서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해저케이블을 통해서 수도권으로 보내는 데 돈을 쓰기보다는 수도권에 있는 아리백 관련 단지가 새만금으로 이사오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새만금 지역을 에너지의 식민지로 만들지 말고 에너지가 가야 할, 에너지로 돌려야 될 공장과 같은 것들을 새만금으로 가져오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김제, 군산 등 새만금 관할권 다툼이 매우 심각해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는 양쪽 지역의 국회의원이 나서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당 차원이나 전 당 차원에서 직접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여기에 조국혁신당이 힘을 쏟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홍진]

조배숙 의원님, 전북 의원들이 나름대로 국정감사에서 역할을 했습니다만, 제3금융중심지, 공공의대, 군산형 일자리,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확대 등은 전혀 거론되지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슈화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조배숙]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사실 이번에 제3금융중심지가 지정이 안 된 이유는 배후 생태계가 아직 조성이 덜 됐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사전 작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예결위에서 논의해서 도하고 전략적인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북 호남 동행의원 제도를 통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는 21대 때 정운천 의원님이 시작을 하셨고 그때는 57명이었는데 22대, 지금은 70명이 됩니다. 지난 28일에는 도지사와 전북 동행의원만 따로 모였고 추경호 원내대표님도 오셔서 전라북도의 상임위가 없는 부분에 대해 그리고 오신 분들의 상임위에 해당되는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겠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 인구가 굉장히 많은 것을 고려해 소상공인 연수원을 공모하고 있는데 이를 익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산자위 소속이신 이종배 의원님께서는 본인이 잘 협력해보겠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제2경찰학교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남원에 있는 박희승 의원이 남원시장과 상의도 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야가 혼연일체가 돼야 합니다. 남원, 예산, 아산 세 군데가 후보지라고 들었는데 남원이 가장 경쟁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객관적인 지표가 있기 때문에 남원이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호남 동행의원님들께서 같이 기자회견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다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 예결위도 있고 또 국회 본회의도 있고 여러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부족한 부분을 분명히 채워갈 것입니다.

[임홍진]

그런데 호남 동행의원 중에서 경쟁 지역인 충남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신 의원도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조배숙]

제가 경위를 알아봤더니 예산 지역에 유치하겠다고 예산 지역 국회의원께서 세미나를 했을 때 그곳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초청을 받고 가다 보니 덕담으로 한 이야기일 뿐 그걸 지지하겠다는 의사는 아니시더라고요. 저는 정치인으로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산에서 국회 세미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원도 11월달에 세미나를 하기로 했습니다.

[임홍진]

한병도 의원님, 새만금 SOC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되고 정부의 RND 예산 지원도 호남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덜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시겠지만 지역화폐라든지 마을기업 관련 사업 예산도 많이 깎였지 않습니까? 다 전북 지역과 관련된 사업이고 정책들인데 예산 복원을 위해서 전환점이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병도]

사실 전환점은 새만금 예산 78%를 삭감했을 때 우리 도민들께서 보여준 역량으로 예산을 복원했다는 것이 앞으로에 있어 탄력을 받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전환점은 작년 말에 마련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전북 현안 관련된 건 제가 전에 도당위원장을 하면서도 아쉬웠던 게 대광법하고 공공의대였습니다. 그런데 공공의대는요. 남원 시민들께서는 이제 지치셔서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데 지금이야말로 기대를 하셔도 되는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7월달에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을 했고 법안이 올라와서 상임위 통과되고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는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도 반대를 한다고 밝힐 곳이 없습니다. 당론으로 결정된 건 곧 통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남원 시민분들은 기대하셔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새만금 예산 문제도 국토부와 정부에서 SOC 관련된 평가를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1년 동안 평가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SOC 사업, 새만금 추진하는 건 타당하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동안의 예산을 덜 반영해서 진행하지 못한 건 정부에서 그만큼 책임을 져야죠. 이번에 조배숙 의원님도 예산소위에 있으시니까 똘똘 뭉쳐서 이런 문제점을 집어내서 1년간 진행하지 못한 것까지 예산을 반영해서 노력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역 화폐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계속 지역화폐는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지역화폐와 이재명 대표가 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역화폐는 실핏줄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소비를 할 수가 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건 민생경제를 위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3천억 원대를 유지를 시켰듯이 이번 예산 과정에서도 반드시 복원을 시켜내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임홍진]

이번에는 지난 10월 16일에 있었던 네 곳의 기초단체장 선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조배숙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 결과가 국민의힘 두 곳, 민주당 두 곳으로 2대2 동수가 됐는데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조배숙]

부산 금정은 굉장히 결집했고 인천 강화도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호남을 들여다보니까 영광에서 진보당이 상당히 약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을 보면서 물론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했지만 내부적으로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이 이끌어냈다, 또 저희들은 곡성에 냈습니다만 그 결과는 역시 어렵다, 험지였다는 것을 선거 결과를 보며 받아들이면서도 영광과 곡성의 선거 결과를 보면서 이 지역에 여지가 있구나, 우리도 열심히 하면 호남 도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다는 등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임홍진]

한병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병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선거 결과는 양당이 자기 강세 지역에서 승리한 선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호남에서는 민주당 더 잘해라, 더 성과를 내라는 사인을 주신 것이 분명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만하지 않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스스로를 다져보면서 호남민,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전북 도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고 토론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서 정말 겸손하게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모든 지역의 데이터를 한 1년 동안 들여다봐서 딱 보면 보이는 게 있는데 금정구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도 국힘의 강세가 가장 강한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인천에서도 강세가 가장 강한 지역이 강화군입니다. 다 져도 강화군은 국힘이 안 진다는 곳이거든요. 비록 강세 지역이기에 국힘이 이겼지만 그럼에도 민주당은 상당한 득표를 했기 때문에 그전과는 다른,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민주당은 영역을 넓혀서 부산이든 인천이든 취약 지역이든 간에 더 노력하면 된다는 가능성을 보는 선거였고요. 호남에서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대안을 마련하라는 사인을 주신 선거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임홍진]

정도상 위원장님, 거대 정당과 겨뤘지만 당선자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달라진 호남 민심을 확인했다고 선거 총평을 해주셨고 선거 이후에는 조직을 강화하고 인재를 영입하겠다고 공언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경쟁력을 가진 후보들을 입당시킬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정도상]

호남, 특히 전남 언론에서는 지난번 재보선 선거를 민주당의 사실상의 패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당된 지 8개월 된 정당이 후보를 내자마자 작은 군 선거에서 전국 선거로 커져버린 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자초한 일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조국혁신당 후보는 기초의원, 광역의원 한 명도 없이 후보 자체 한 명과 중앙당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지만 영광, 곡성에서 보면 민주당은 300명이 넘는 대규모 매머드 캠프에다가 당 대표를 비롯한 지역구 전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지역구 산하에 시 기초의원, 광역의원들을 모시고 와 선거운동을 하고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에서는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의 표가 민주당 표를 이겼고요. 곡성에서는 35%라고 하는, 그야말로 엄청난 득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전남 언론에서는 민주당의 사실상의 패배라는 논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전라북도도 선거 기간에 1차 입당이 있었지만 이제 곧 2차 입당이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역 기초의원들도 있을 것이고 대규모 입당도 있을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조국혁신당이 호남에 후보를 내는 것 자체가 호남 정치의 혁신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도 아까 말했듯이 긴장하고 스스로를 혁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앞으로도 호남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대한민국의 큰 정치에는 아주 열심히 연대하고 협력할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홍진]

토론을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전북 현안을 잘 해결하고 전북 몫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포함해서 오늘 토론자들의 마무리 발언 듣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상 위원장님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정도상]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의 슬로건은 전북도민 이익 최우선 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조국혁신당만으로는 전북도민에게 이익을 충분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 국민의힘과 지역정치 내 선거 때는 경쟁하겠지만 지역의 정책과 예산 관련해서는 서로 협조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호남 정치가 조금 더 혁신되고 우리 지역이 조금 더 발전되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에서 싸우는 것, 선거에서 경쟁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역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홍진]

한병도 의원님, 말씀해주시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싸울 건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싸워서 전북 현안의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싸우는 것뿐만 아니고 제정당과 연대도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전북을 위하는 길, 전북의 성과를 내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움이 있었던 대광법, 공공의대법, 새만금 관련 예산은 도민 여러분이 이제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안에 법안 심사, 예산안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고요. 언제나 게을리하지 않고 현안을 챙기는 데 민주당이 앞장서서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덧붙입니다.

[임홍진]

조배숙 의원님, 말씀해주시죠.

[조배숙]

저희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권여당으로서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예결위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전라북도의 정치 지형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전라북도는 민주당 쏠림 현상이 아주 심합니다. 그런데 어느 분야든 독점은 위험합니다. 미국은 반독점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점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주하게 되어서 기술 발전도 안 되고 소비자에 대한 혜택도 없기에 항상 경쟁을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법으로 경쟁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충청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청도는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없습니다. 충청도의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전략적인 투표를 합니다. 그 결과가 KTX 오송역과 행정수도이고요. 이번에는 국회 세종 분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최소한 두, 세 명 정도의 국민의힘 의원이 있었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는 양 날개로 날아야 됩니다. 그래야 더 높이, 멀리 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의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임홍진]

오늘 세 분 토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리 : 송우린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