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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비용 껑충"..'소상공인'도 지원될까?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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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차원기자
ghochaw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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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앵커▶
코로나에 이어 불경기 그리고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더 커진 소상공인들에게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복 지원과 형평성 시비를 피하면서 비상 상황에 맞는 신속한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고차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주 외곽의 한 음식점.
지난해와 올해 석 달 분 전기요금을 비교해 봤더니 대략 20% 안팎 부담이 늘었습니다.
이런 에너지 비용이 급격히 늘면서 참고 기다려 온 엔데믹 특수가 사실상 시원찮은 상황입니다.
[주지종 / 음식점 대표]
"전반적으로 매출이 그 이상으로 상승이 되면 물론 마진은 더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녹록치 않은 거 같습니다"
전기요금은 모두 5차례에 걸쳐 지난해에만 kWh당 19.3원, 올해는 지금까지 21.1원이 올랐습니다.
올해 초 조사에서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난방 비용이 매우 부담스럽다고 응답했고, 18.6%는 다소 부담된다고 답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의 인상 폭과 속도 조절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
[박충렬 입법조사관 / 국회 입법조사처]
"지원을 하게 되면 소상공인이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천천히 올려서 물가 안정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추경으로 2021년 코로나19 확산 시기 소상공인을 위해 석 달간 전기요금을 최대 50% 감면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을 담은 법률 개정안 4건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논의 속도는 더딘 상황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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