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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경찰·교통안전공단 등과 이륜차 소음 단속
2023-05-26 5221
고차원기자
  ghochawon@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오토바이 소음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이번에 국회가 개정한 소음·진동관리법을 보면, 지자체가 오토바이를 포함한 차량의 소음 기준 적합과 불법 개조 여부를 점검할 때 경찰 혹은 교통안전공단 등 전문 기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그동안 지자체 공무원이 소음 측정과 소음기 불법 개조 등을 점검할 때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거나 전문성이 부족해 효과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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